사뭇 비장하게 한미FTA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기세 좋게 나가던 한국 정부의 결의가 며칠도 안 되어 거짓으로 판명 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전문직 비자 쿼터 제공과 개성공단 제품의 즉각적인 한국산 인정 등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에서 재협상 수용으로 번복하기는 민망하니, 조건부 수용을 경유해서 결국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미국 측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미FTA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속 보이는 헛된 엄포에 쓴웃음만 나올 지경이다. 미국의 협상 시한에 쫓겨 묻지 마 타결을 강행하고, 이를 위해 검역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또 이때까지 한국협상단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엄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극히 의심된다.

재협상에 관하여

재협상에 들어가면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스스로도 지키지 않아 왔던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에서는 면피성 합의를 하고, 실제로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추가 이권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미국 측이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동환경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기만에 불과하다.

노동권, 환경권은 한미FTA 추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기준이며, 이는 한미 양국이 즉각 이행해야 할 사안이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논의 될 거래대상이 아니다.

묻지 마 퍼주기 협상을 하면서도 재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왔던 정부는, 이제 미국 상전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국 재벌들의 이익을 수호 할 것인가라는 자가당착적 상황에 빠져 버렸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협상의 파기를 즉각 요구하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까지 국민들 앞에 공언해 온 것이 국민 기만책이었는가? 아니면 이때까지는 진심이었는데, 지금부터 국민기만책을 써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인가? 

아무튼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를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이 재협상 대상으로 요구한 사항들, 특히 노동권환경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미국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임을 볼 때, 이번 재협상 요구의 진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노조나 환경 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면피용 카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쇠고기나 자동차 등 아직 추가적 이권이 남아 있다고 보는 여러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빌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 상전의 요구와 한국 재벌들의 이해관계는 모두 반영하지만, 한국의 민중들과 서민들의 이익과 국익을 훼손시키는 방향, 즉 노동권환경권 분야는 면피성 수준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나 쇠고기 등의 분야에서 추가 이권을 미국 측에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입체적 국민기만책을 구사 할 것이고, 주류 언론들은 이런 방향의 바람잡이와 나팔수 노릇에 최소한의 체면마저 모두 내던지고 적극 나설 것이다. 그나마 세류에 영리한 언론계의 논객들은, 여기에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차마 면피하기 어려운 이 사안을, 아예 눈감고 자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