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은 공개토론을 주장하고 정치권은 재보선 결과를 놓고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차기 강력한 집권의지를 밝힌 한나라당은 보선책임론이 제기돼 지도부의 사퇴가 이어지고 정책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투어하고 있다. 민심을 잡자는 의도일 것이다.
범여권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연이은 사퇴로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법으로 정하자고 나섰다.
이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장군수들이 공천배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니 그 폐해가 많기는 많은가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정국돌파용이든 현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목적이든지 찬성이라는 표를 던지고 싶다. 지난 4월 25일 치러진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모든 국민은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가슴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기초단체장을 뽑는 지역의 대부분이 무소속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공천을 잘못해서 후보들의 부정선거로 재선을 치루는 비용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감정으로 분할되어 특정정당의 옷만 입으면 당선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의 온상인 공천헌금도 사라질 것이고 지방자치가 정치에 예속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당공천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한결같이 중앙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위 3김시대란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3김의 눈에 들면 특정지역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이젠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권이 돌아가 줄서기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국회는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을 반영해야할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공천폐지가 여야합의 사항이라는 보도도 있다.
대선을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당공천은 하향식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2000년 총선에서는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3김정치가 사라진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을 바란다면 공천제도의 폐지를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공천권을 가지고 풀뿌리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적인 사고방식이다. 공천권이 정당지도자의 손에서 벗어나 민의를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