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 시민사회와 자치행정

  • 입력 2007.06.11 11:3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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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의정지기단 정동안 단장
 ▲ 행의정지기단 정동안 단장

우리사회에서 중앙정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와 권위를 누리려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NGO)의 사회적 역할은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현상마저 없지 않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정부는 시민사회를 껴안고 가려고 하지만 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불충분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사업을 베푸는 정도에 머문다.

거버넌스 시대인 오늘날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조직과 제도를 가로질러 함께 풀어 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은 스스로 공공부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개방된 자세로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간의 비판과 저항 일변도에서 이젠 책임 있는 비판과 함께 공동체 자원을 동원해 행정을 대신하는 부문에서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행정간 진정한 파트너십은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산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사회제도적 여건, 시민의식, 사회 문화적 토대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시민단체와 행정의 관계는 무엇보다 양 주체가 대등하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공통된 목적을 위해 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양 주체가 각각 자립적이고,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되며,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여야 하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쪽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키며, 요약한다면, 시민과 행정간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의 조건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한다.

시민사회와 행정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각 부문의 주체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련자 모두의 의식과 태도 전환이 중요하다. 관료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전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정의 사회적 전문지식인 이라는 틀 속에 권위와 우월성을 굳건히 믿고 있는 관료들에게 시정 밖에서 엉성하게 조직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파트너의 대상이라기 보다 다스리고 경우에 따라 무시하며, 또한 필요할 때는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동원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중앙정부도 사회단체의 대정부 비판과 감시는 정부의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회유도 하고 참여도 허용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을 파트너로 인정한다 해도 협력의 대상으로보다는 지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으며, 사업을 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보다‘갑과 을’을 법형식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

따라서 진정한 파트너십은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과 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집행부)이 시민사회 쪽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간 사회적 명분과 정의를 위해 행정를 맹목적으로 비판감시하고,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하는 역할과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못한 채 맹목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시민사회적 도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각종 활동의 전개 등은 스스로의 노력과 태도 변화를 통해 바꾸지 않으면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더 이상 진척될 수 없게 된다.

시민사회와 행정 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면서 협력과 공조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과 행정의 관계는 긴장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생산적이며 창조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요즘 지역사회 현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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