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올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그 어떠한 개선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을 막아야 하는 위생검역의 제방이 제방 관리자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을 빌미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OIE 판정 이 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수입위험 평가에 대해 (전체 8단계 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1∼5단계를 신속히 넘기고 9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갈비 등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 일정을 밝힌 것이다. 목표 기한은 추석이며, 3∼4개월 남짓 남은 촉박한 기한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방법은 8단계 중 5단계를 과감히 건너뛰는 것이었다. 이미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빌미로 말이다. 한국정부가 오로지 한미FTA의 체결 자체에만 목매달면서 생긴 기현상이다. 만일 재작년과 작년에 이미 조사한 결과를 원용하려면 당연히 그 조사 결과 도출된 위생검역 조건인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조건도 그대로 유지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미FTA협상의 담보로 거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오직 쇠고기 가격이 싸진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광우병 위험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정부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다.

농림부의 자료들은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도축소는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도축되고 있다는 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특정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미국의 사료정책에 의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5월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받게 된 것을 빌미로 이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뼛조각까지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왜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가? 오직 한미FTA를 타결하는데 목을 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한미FTA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미 정부의 가치관은 거꾸로 뒤짚혔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영국정부가 사태 초기에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광우병 위험을 은폐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간광우병 참사가 눈사태처럼 번져간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직도 더 국민을 속일 것이 남았는가? 정부는 협상 결과를 호도하는 기만술책을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오로지 한미FTA 타결에만 목매달면서 끝까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강행한다면, 향후 벌어질 돌이킬 수 없는 참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통상, 경제 관료들이 역사 앞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단죄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가 한미FTA에 목매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광우병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