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교수의 사회비평

▶ 우리지역 젊은이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적합하도록 교육하자

  • 입력 2007.07.28 12:0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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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게 자사의 인력을 확충할 때 이전하는 지역출신 인력을 우대해서 선발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세우도록 각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조치는 참으로 시기적절한 조치여서 적극 찬성하고 지지를 보낸다. 
지금까지 지역이 피폐해진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처로 이동함으로 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는 파괴되고 대처에 나간 지역민들은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전국을 고루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지지는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사회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지역민들의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과 서울 위주 중심 세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뚫고 첫삽을 뜬 충남 연기의 행복도시를 시발로 올 하반기에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들이 힘찬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서 공공기광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숙원사업 몇 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기업들이 서울을 벗어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효율성이 더욱 증가되고 사세확장을 통하여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공의 관건은 무엇인가?  최근의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처럼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보다도 인재를 육성하여 이들이 공공기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채용 조건들을 알 수 없어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발표의 대강은 지역 인재에 대해 수혜를 주는 쪽으로 배려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토익점수를 낮추고, 심층면접 강화 그리고 지역할당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인재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기업과 지역 어느 곳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교육계가 함께 인재육성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 거기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인재 채용에 대해 차별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공공기관의 직종분야를 명학하게 분석하고 이 직종에 종사해야 할 인재의 수준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시도가 지역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를 배려할 때 지역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직종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이나 학과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새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의 건설과 맞물려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공공기관들 혁신도시에서 성공하여 이러한 성공을 지역에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주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잘 교육시켜 신들도 다니기를 원한다는 직장에서 일하고 이들이 나주를 책임질 때 나주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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