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정상의 답방약속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자.
주된 요인 미국의 북한강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북한을 줄곧 악의 축으로 몰아 세웠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위기국면이 조성되었다. 북측은 이에 맞서 2005년 2월 핵보유국임을 선언한다.
2006년 10월 북측은 핵실험을 했다. 부시정권은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 이유인즉 뚜렷한 명분 없이 이라크와 레바논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부시정권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미국은 최근 북-미간에 적대관계의 해소 및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다. 9·19 선언과 2·13합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 것이다. 남측정부는 꾸준히 답방요구를 해온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8월 28일(화)-30일(목)까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 이 회담에는 6·15 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한다는 의지와 성과가 담겨져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근본적으로 다뤄져야할 의제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먼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합의해야 한다.
북미간에 합의된 북한핵문제의 진전은 회담의 전제조건이자 주요 목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자리가 북핵문제를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 북한핵문제는 북미간에 구체적으로, 행동대 행동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6자회담에서 국제적으로, 구체적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차제에 남북정상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틀을 짜는데 합의해야 한다. 내용에는 자주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포괄적 방식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이제 53년간의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6·25 전쟁의 실제적 당사자인 남측, 북측, 미국, 중국 4자의 합의하에 종전선언(終戰宣言)을 하자는데 합의해야 한다.
평화협정의 내용 안에 미군철수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자는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비핵화와 불가침선언은 이미 남북간에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에 그쳤지, 국회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평화군축, 통일방안, 평화통일기구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선언이 있어야 민족적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발전적 합의를 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개성공단에서는 1만 5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역량도 3억 3천만 달러에서 13억 4천만 달러로 늘었다. 금강산 관광객이 150만을 돌파했다.
지난 7년 동안 만난 이산가족수도 16,000명에 이른다. 20여 차례 장관급회담을 비롯해서 남북당국간 회담이 204건이나 열렸다고 한다.
남측정부가 북측경제에 참여의 폭을 늘려야 한다. 미국이 봉쇄정책을 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서서 협력하도록, 남북이 로드 맵을 제시하자는데 합의해야 한다. 북측경제의 기본도 만만치 않다. 지하자원 매장량이 남측의 250배요, 종류가 40여종에 달한다.
서해에서는 석유가 공동개발되고 있다. 동해에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상호제시해야 한다. 민족공동번영의 정신으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평화와 경제번영의 특수를 이뤄내어 약한 나라를 돕고 세계를 살리는 한민족 시대를 창조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전쟁연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