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역기능

재래시장, 대형마트에 의해 초토화

1996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유통전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명확한 싸움이었다.

대자본과 첨단 경영기법, 쾌적한 쇼핑공간과 질 높은 서비스, 대량구매에서 오는 낮은 가격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편함, 질 낮은 상품,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인의식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점의 경쟁구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허가사항이던 도. 소매업진흥법을 1996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유통부문 양허안을 제출하여 대형유통업체에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0년대 이후 대형유통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중소상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지역경제를 지탱해오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줄줄이 폐업하는 등 지역 경제구조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입점은 재래시장의 위협뿐만 아니라 영세 소매점의 몰락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실업 인구 증가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나주도 안전지대 아니다

나주의 인구는 현재 약 9만명으로 추정되며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최소 5만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 입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직접적인 공략이 아니더라도 변형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시장 공략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을 감안하여 시민반대운동과 조례를 통한 규제가 강화되자 매장의 규모를 대폭 줄인(1,500㎡ 이하) 대형슈퍼마켓(SSM)의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형슈퍼마켓시장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는 홈플러스의 슈퍼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GS슈퍼 등이며 슈퍼익스프레스는 서울 및 수도권에 42개의 점포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8개를 추가 출점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롯데슈퍼(80여곳), 이마트, 해태유통(30여곳), GS유통(15개소)등이 아무런제약없이 급속히 지역 경제를 잠식시키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슈퍼마켓 초기에는 500평 이상의 SSM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차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200평 가량의 중형 슈퍼마켓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네 매장을 사들여 간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 허가, 지역여론 등을 손쉽게 피해갈 수 있어 선호하고 있는 실정.

타 지자체
어떤 규제 마련하고 있나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에 심각성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한 간접규제에 힘쓰고는 있으나 대형유통업체의 자자체에 대한 행정심판과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손배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을 앞세우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용한 제한 등은 합법적인 규제 방안이나 자치단체장의 업무지침으로 인한 제한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터뷰◈

테스코들어서니 소매점 망해 
노리치 녹색당 아드리안 라마이

“테스코매장이 들어서니까, 곧바로 6개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테스코 입점 반대 운동에 앞장선 노리치 의회, 이 가운데 선봉장은 단연 녹색당 (the Green Party)이었다.

전체 시의원 39명 가운데 10명인 소수당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