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 9일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대학입시 자율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다음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고, 청와대도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12일에는 교육복지국민운동본부, 2007대선시민연대, 범국민교육연대,입시철폐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부운하보다 더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 및 철회를 요구했다.
23일에는 문국현 후보가 ‘정부의 3불 정책의 유지’와 ‘기회균등선발제의 전면 확대’, ‘만5살 어린이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노동동 권영길 후보도 26일 “대학평준화를 위해 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 등 3통 정책을 도입하고, 현행 3불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비·입시·학벌 등 ‘교육 3적’과 전면전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경부대운하에 이은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계획과 ‘3단계 대학 입시 자율화’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설립하는 것이다. “누구든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한 개념의 학교다. 자율형 사립고가 대거 설립되면 중학생들은 명문대 진학 실적이 우수한 자율형 사립고에 앞 다퉈 입학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까지 번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자립형 사립고처럼 한 해 등록금이 1천만원을 웃돌게 될 자율형사립고가 100개 이상 설립되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귀족 사립학교와 서민 공립학교로 양극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중심의 공교육이 체계가 붕괴되고 서민들은 심각한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3단계 대학 입시 자율화’는 “1단계로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수능 시험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3단계로 대학의 자체적인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겨 자율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3불 정책 중 ‘기여 입학제’만 금지시키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본고사는 정부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시행한 후 금지했을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
본고사가 허락되면 대학들은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더 과열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을 뒷받침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입학 가능한 대학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학생부 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우리시와 같은 농산촌지역의 교육발전은 요원해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