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사무관 수준으로 형편의 잣대를 대지 않는다면 당연한 수당이라 하겠다.
주민의 대표 입법의결 기관 의원으로써 사무관급 이상의 예우는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대폭적인 75%인상 결정은 주민으로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의원들의 역할을 살펴보자. 예산 절감 차원의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많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으나 민선 4. 5기 동안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봉급과 같이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결정 지급하라는 것은 자치단체 형편에 맡긴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시 형편에 맞는 수당인가?
서울의 강남구 의회의원 의정비는 4,236만원으로 책정했다. 강남구는 수도권 제일가는 지차체로 재정 자립도가 90%정도이다. 우리시 연총예산 4,000억 재정자립도 12%로 비교가 안 된다. 또한 의장단회의에서 공무원의 국장급 이상 대우를 주장하지만 의원은 공무원에 비해 상근 일수가 절반에 가깝다.
월정수당 외 자료 연구비등으로 활동수당을 1,320만원, 국내외연수비210만원, 공통(공동)업무추진비 1인당480만원, 의장 업무추진비 2,640만원 ,부의장 1,320만원, 상임위원장 각 840만원을 지급 및 집행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후문을 알아보자. 예산을 들여 의정비 산정관련 시민 여론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시민50% 이상이 3,000만 원 이하를 주장하였으나 이 결과치는 어디로 갔는지? 공개하여야 한다.
매년 심의를 거쳐 책정하는 의정비를 단숨에 75%올려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결정이 의원의 역할범위라면 내년부터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답게 먼저 입법의결기관의 의회의원으로써 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매년 예산집행에서 의원 포괄사업비로 의원 1인당 7천만 원씩 배정 대다수 의원들이 입맛에 맞게 선심성 집행했다. 기초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입법의결 기관이 예산을 집행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관행이다. 집행부 단체장도 포괄사업비가 있다고 당연한 것처럼 다들 말한다. 의원. 단체장의 포괄 사업비는 없어져야 한다. 조사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예산을 나누어 집행한다면 당연 기능을 잃은 것이고 집행부 또한 견제 기구를 의식한 담합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역할의 잘못된 문제들이 많다 할 것이다. 우리시 의회의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의회의 모습일 것이다. 지방자치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도입 취지를 이렇게 흐린다면 바라보는 주민들의 속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주민의 대표답게 어려운 재정형편을 직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당당하게 적정한 수당과 예우를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