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아까워 반대하는 것 아니다

▶ 시민단체, 시의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라
▶ 행자부도 의정비 인상 관련 나주 실태조사

  • 입력 2007.11.12 10:1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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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의정비 인상이 과다하게 결정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자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7일 나주를 방문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6시경에 나주시청을 방문한 행자부 의정비 실태조사단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비롯해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민반응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목포시를 비롯해 50% 이상 인상한 4개의 자치단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아마 행자부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 법률적 제도마련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재의 요구를 할지, 재정적 불이익을 줄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것을 행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의정비 인상이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미 임기를 마감하고 해체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심의는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의정비 관련 공과는 시의원들에게 넘어간 상태다. 무주군에서 지방의원들이 자체 결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대호동의 이모(44, 자영업)씨는“이제 시의원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도 4,500만원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시의원들이 4,500만원 연봉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정비를 놓고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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