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노인대표로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석하게 된 영광을 누렸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나주인의 꿈이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이젠 우리 나주도 희망이라는 백년대계를 세우게 되었구나 하는 뜨거운 감동이 가슴깊이 스며들었다.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이다.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붕괴를 가져왔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결국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요소를 낳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지방분권의 첫 삽이다. 그 첫 삽이 나주의 희망을 낳은 것이다. 희망의 중심에 10만 나주시민이 있고 나주의 미래가 있다.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생명도시가 탄생하는 혁신도시’는 미래형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청정에너지 도시와 생명의 도시로 조성된다. 전통과 미래,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자족도시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이러한 나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꼭 일궈야 할 내용이 하나있다. 바로 2단계 균형발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지방의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다. 그러나 그 2단계 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의 주민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이면서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국민대회도 열었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는 전국적으로 1천 120만명이 참여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표류를 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와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2단계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더디어질 것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서로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게 핵심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선주자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애써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수도권의 표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이 왜곡되면서 지방의 역차별이 또 다시 나타나 국책사업이 국민의 아니 수도권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정치인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제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화두를 꺼내야 한다. 지역의 의제로 공론화하고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해야 한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입법 지연은 균형정책 자체의 동력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상생발전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희망이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나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고 이에 지방균형발전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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