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하, 시간 끌다 명분 실리 다 놓쳐
의정비 인하, 시간 끌다 명분 실리 다 놓쳐
▶ 행자부, 나주시 포함 전국 44곳 의정비 인하 권고
▶ 재정·여론 무시된 결정, 인하하지 않으면 행정 조처
- 입력 2007.12.10 09:3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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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나주를 포함한 44곳에 대해 지난 3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정여건이나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며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나주를 비롯해 목포, 여수, 순천, 장성, 곡성 등 6곳이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 불이익 등 행정·재정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정비 인하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행자부까지 의정비 인하의 당위성을 들고 지방의회를 압박하자 정작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는 싫다며 시간을 끈 나주시의회만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이래저래 시간 끌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셈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입장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의정비 인하문제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양에 차지 않는 평가라는 점을 아직도 시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의정비 액수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70% 이상이 3,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시의회 관계자도“어떤 형태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도출된 상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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