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교수의 사회비평

▶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건

  • 입력 2007.12.10 20:0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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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이 앞으로 10여일 남았다. 검찰은 말 많고 탈 많았던 BBK사건에 이명박후보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은 있지만 선거전까지 이 논란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 할 것 같지 않다.

국민은 이제 차분하게 대통령의 조건을 생각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조건은 시대에 따라 변화 할 수밖에 없고 시대에 합당한 선택이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 국가경쟁력이 11위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눈이 부실정도다. 이러한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양지가 많으면 비례해서 음지도 늘어나 소외된 국민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점점 고조되고 있다.

개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라지만 4인 가족 평균소득은 3천2백여만원,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노령화국가로 진입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자동화되면서 고용이급감하여 청년실업 250십만, 비정규직 850십만, 중소기업 종사자 2,000만, IMF를 거치면서 해직자들이 너나없이 창업하여 자영업자는 650십만, 해빙기 가운데서도 핵문제로 말미암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북문제, 내 자녀 일등주의에 몰입되어 발생된 교육문제, FTA로 말미암은 농촌경쟁력 저하문제 그리고 중앙과 지역간 차이, 과도한 실적주의에 몰입된 나머지 법과 원칙이 파괴되어버린 사회적 비리문제 등이다.

후보들은 하나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들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21세기를 사는 국민들도 덩달아 군웅활거시대의 영웅호걸이 단칼에 천하를 휘어잡았던 것처럼 국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 한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따르면 “임금이 준수해야 할 덕목으로 먼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는데 있다”고 하고 또 “명군(明君)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가능하고 암군(暗君)으로 종말을 맞이했던 것은 한쪽 말만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첫째조건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 줄 아는 마음으로 국민이 아파할 때 어루만지는 손과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조건은 들을 수 있는 귀로 개인의 식견에 따른 판단보다는 조직의 판단에 따라 행동 할 줄 아는 민주적인 지도력이다.

셋째 개인적인 가치 중심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 할 줄 알아야한다.

넷째조건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성인군자일 필요는 없다고 강변하기도하지만 최고지도자의 정직성은 최소한이다.

나주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꾸준히 밀고 가면서 혁신도시를 완성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시의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우리농촌을 경쟁력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생명농업으로 인식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영산강 주변의 고대와 근 현대 문화를 집대성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어야한다.

나주시는 대통령후보가 나주를 방문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당선후를 담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선거쟁점이 경제로 집중되어 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는 국민들이 소득증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삶의 가치와 질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요구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증명되고 있다

2007년 12월 19일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5년을 결정하겠지만 민주, 개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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