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집행

  • 입력 2008.03.10 13:48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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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운영 효율성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결과 치에 얼마나 만족 하느냐를 놓고 평가한다.

얼마 전 우리시 예산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무척이나 잘한 것 한 가지.

이번에 500여개의 경로당에 난방을 위한 유류대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소요 예산은 약1억원. 우리시 올 한해 사회복지예산 675억. 노인복지 174억원 중 경로당 운영비로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턱없는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지원 1억원의 결정은 때늦은 지원같지만 주민의 삶의질 효과는 수억과도 같다 할 것이다.

500여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적게는10여명 많게는 30여명이 겨울나기를 한다. 글쓴이가 접해본 겨울철 우리의 경로당은 유류대 부족으로 시간제 난방과 아예 문을 닫아 놓은 곳도 있어 함께 모여 보내고 싶어도 외로이 집안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시대적 현실에 서온 탈 농촌정책으로 갈수록 높아만 가는 노령인구. 국민의 소외계층이 되버린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번 유류대 지원 결정은 단체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의결기관인 의회의 적극적 협조 속에 결정했다 한다.

절실한 예산집행은 500여개의 경로당은 가뭄에 단비요 지켜보는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너무나 잘못한 것 한 가지.

위와 반대로 집행부 단체장과 입법 의결기관인 의회의원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포괄사업비 편성은 지탄의 대상이다. 집행부는 주민 숙원. 민원사업으로 포괄적 예산확보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지만 의결감독기관인 의회의원 포괄사업비 편성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 아닌가. 세상이 변한만큼 잘못된 관습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선출직 지방정치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지역에서 덕을 쌓아 주민이 대표로 뽑아 이 자리에 보냈다고들 한다.

말대로 주민은 역할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믿음정치를 하라고 앞줄에 세운 것이다.
잘한 행의정 활동들이 많은데 위와 같은 건 때문에 주민들은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려 할 것이고, 시정에 대한 주민소수의 지적과 독려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참다못한 민심(데모크라시)은 변해 움직일 것이다.

의원은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좋은 의안을 찾아 발의하고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는 자료를 요구 조사와 감시하여 의결, 입법, 감사기관 의로써 예산낭비와 선심성예산집행 특정 인허가 등의 잘못됨을 지역사회와 집행부를 향해 지위와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주민은 내심 정치인 누가 통 큰 마음으로 포괄 사업비를 나주에서만은 없애자고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손바닥이 뜨겁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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