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교수의 건강세상 만들기

▶ 이명박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전략 채택을 요청합니다

  • 입력 2008.03.10 16:41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2위 후보에 비해 약 530만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은 그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듯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등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기업친화적이며 시장경쟁 중심적인 경제정책들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얻은 표는 전체 유권자의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살리기 이외의 정책들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중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져 내부 구성원간의 불만과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의 모든 성장 동력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역대 정부는 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가가 안정적이며 통합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대통령의“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공약에 의거하여 확정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 과제를 들어다보면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항구적인 국가발전전략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발전 격차가 한층 벌어지고 이로 인한 지역 구성원간 양극화와 사회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필자는 지방대학에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산업(NURI)사업단인 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을 이끌고 있다. 누리사업은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매년 약 2,6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등 지방대학에 지원하던 여러 유형의 사업들을 NURI사업으로 통합할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NURI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특성화분야 학생충원률 100%, 교원확보률 80%, 취업률 70% 등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로써 지방대학과 교수, 학생들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고 이제는 지자체, 산업체와 산, 관. 학 협의체를 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하는 열의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전략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이 누락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인 Post-NURI사업이 신 정부의 국정과제에 빠져있는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는 지역과 지방대학 구성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모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움트고 있는데 아직 채 꽃피우지 못한 싹을 꺾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 싹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대학은  아직  1단계 누리사업 종료시기인 2009년 5월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2단계 누리사업인 Post-NURI사업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인재육성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국민정부, 참여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의 차별화만을 추구하지 말고 국가의 항구적 발전이라는 큰 기치아래 이전 정부의 통일과 균형발전정책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