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통합민주당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탈락 정치인들의 거센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이나 국민들은 반기는 양상이다.
모두 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총선승리로 국회의석 과반수를 넘겨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독선을 막자는 견제카드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공천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당공천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하나같이 중앙당의 실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위 3김시대란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3김의 눈에 들면 그만이어서 특정지역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영남권의 한나라당이 그러하고 호남권의 통합민주당이 당선권이라는 얘기다. 이런 고착된 형태로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현하기 힘든 구조다.
지역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력에‘줄서기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공천은 하향식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2000년 총선에서는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선거감시단이 메니페스토운동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선거는 먼저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다. 3김정치가 사라진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을 바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의원의 공천제도 폐지를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공천권을 가지고 풀뿌리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공천권이 유력정치인이나 정당실권자의 손에서 벗어나 민의를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공천을 잘못해서 후보들의 부정선거로 재선을 치루는 비용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감정으로 분할되어 특정정당의 옷만 입으면 당선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정당의 유력정치인에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정부패의 온상인 공천헌금도 사라질 것이고 지방자치가 정치에 예속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공천혁명이니 정치사의 한획을 긋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 공천심사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쇄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