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관 일부 심의위원회“거수기”
시 주관 일부 심의위원회“거수기”
▶ 참여 심의위원들, 거수자 노릇에 심기불편
- 입력 2008.03.16 15:4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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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한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주성(가명, 송월)씨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에서 과연 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이 참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실망감을 털어놨다.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친 심의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는 그는 참여만 하여 심의를 통과시키는 거수자의 역할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데 담당자들이 사전 자료요구에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 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 김성호(가명, 금남동)씨는 행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수준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니냐며 심의위원으로써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은 물론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일과 기간을 정해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지금도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실과소별 심의위원회는 각종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실과소별 사안에 따라 개최횟수가 다르며 관련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심의위원회가 늘고 그 정착단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형식적이고 부실한 심의위윈회의 경우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실과소별 위원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실과소별 7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63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요안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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