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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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이 망가지는 것은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이 우리의 부주의로 훼손되고 오염시키는 일은 죄악이다. 최근 나주시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부주의로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나주시가 지도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다.

A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농장관리인이 폐사를 치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초 폭설 때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축사가 무너져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농장관리인이 보기 싫다고 장비를 동원해 치우면서 일부가 땅에 파묻힌 단순한 일이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폐기물을 처리해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한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대로 땅에 파묻혀 토양을 오염시켰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폐기물방치는 고의든 아니든 또는 부주의든 간에 환경오염에 대한 무지나 경각심이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발생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이 본인의 농장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면서 행정조치를 피해간다면 다른 불법에 대해서도 모두다 눈감아야할 것이다.

행정처벌이나 규제의 잣대는 공정해야한다. 환경오염은 사후처리가 능사는 아니다.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법은 없다. 이번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건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행정당국도 문제이다.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나주시에 알려주니 담당공무원은 부랴부랴 현장을 찾아 수습하고 행정지도를 했다. 1년이 넘게 방치한 상태인데도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면 나태한 업무태도에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눈감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하고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원이 단순히 바빠서 몰랐다는 핑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봐주기식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또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단속을 하는데 처벌기준은 모호해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솜방방이 규제가 더 큰 오염을 불러오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단호한 행정처벌이나 규제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만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우리지역 곳곳엔 폐사가 널려있고 방치된 축사가 많다. 모두 그냥두면 허물어지고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은 가중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고 또 다른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곳곳의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곳을 찾아 지도하고 단속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왜냐하면 나주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시책이 무색해지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한다는 나주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만이 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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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폐기물처리만이 환경오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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