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또다시 제기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또다시 제기
▶ 전직공무원, 농기계 지원과 폭설피해 보조금 관련 고발
▶ 일부 농민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 수령 주장
- 입력 2008.03.16 16:1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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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직 공무원 출신 김 아무씨(63세)가 지난 2005년 발생한 폭설피해 당시 일부 농민들이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
또한 김 아무씨는 사료용 청정보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했던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사업과정에서도 일부 농민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을 통해 김 아무씨는 일부 농민들이 폭설피해 당시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을 폭설피해 건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으며 총체보리 농기계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농민들이 이중지원과 재배면적 부풀리기를 통해 지원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설피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복구작업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남동의 주민 이 아무 씨(45세, 남)는“지난 2-3년 동안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경직되는 현상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말았다”며“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국고보조금 비리사건이 앞으로 발생할 각종 고소고발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폭설피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김 아무씨를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김 아무씨의 진술에 의거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조금 수령 농가에 대한 수사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의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3년 동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부적격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 담당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어 공직사회가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말 발생한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1,182동을 비롯해 축사 690곳과 주택 33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피해 농민들에게는 총 821억원의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영창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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