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건설 중단은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갈수록 커지는데 희망을 걸고있는 혁신도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방민을 괄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나주시민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하나가 되었고 혁신도시 건설에 미래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정책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앗아가 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 새로운 정부라 할지라도 이전 정부의 국가계획을 하루아침에 폐기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가겠는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따른 문제점을 이유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부지가격이 높고 경제성도 떨어져 분양이 어렵다는 게 재검토의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지만 토지 보상가의 10배에 달하는 분양가는 시행자가 올린 것이지 지역에서 올린 것이 아니다. 에너지·농업·문화 등으로 지역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전략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영국과 프랑스 등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에 사는 것을 무능력으로 보겠는가.

정부의 차별정책이 이러한 민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정책은 참여정부가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경선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 AI확산에 멍든 농심은 뒤로한 채 관광성 외유라니......

나주시가 공무원 해외 연수에 시의원 5명을 포함시켜 시의원을 배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등 14명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경비는 총 6천400여만원이며 1인당 460만원이다.  전 시민의 꿈이고 희망이었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 유공자 위로 등을 위해 추진된 연수계획이다. 여기에 시의회 김모 위원장과 4명의 의원을 비롯한 의사국 공무원 1명,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2명, 사회단체 2명, 언론인 1명 등 민간인은 5명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3명에 불과했다. 누가 보아도 시의원을 배려한 연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 과연 혁신도시 유치건설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럽 연수를 추진하다가 태풍 나리가 강타한 시점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포기했던 의원들이 포함돼 사실상 공무원 연수로 포장된 의원 외유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우연일지 몰라도 시의원의 외유가 알려진 시점에 우리 나주는 조루 인플루엔자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농가에 초비상이 걸린 시점에 관광성 외유를 떠난 인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비단 오늘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언론의 비판을 받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시민들은 되묻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우리의 시정을 맡기고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고.

선진국의 정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연수를 빙자해 관광성 연수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하니까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나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식있는 행동으로 모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