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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는 혁신도시문제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다. 지방을 다시 차별화하는 것 아니냐, 신자유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의장단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이 전부였다. 대통령이 외국방문 때 그냥 한번 민심 떠보기 언론쇼를 펼치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젠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민의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면 정부는 공식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정부를 믿고 따라 갈 것이다.

자치분권전국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도시 논란의 쟁점이 된 감사원의 내부문건을 흘린 의도를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은 전 정권의 국책사업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감사원장이 자리를 지키려는 개인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정한 국책사업이다. 책임있는 공직사회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포기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는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혁신도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일부 언론이 떠들자 정부관계자는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혁신도시 행사에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지방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산의 기공식에는 중앙부처 주요 인사로는 국토해양부의 차관만 참석하고 추진의 중심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식입장도 없다. 더욱 서글픈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나주출신이어서 우리 시민들은 취임시 혁신도시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윗선의 눈치만 보는 관료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번 혁신도시 재검토는 외국 방문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혁신도시 재검토로 갈팡질팡하는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지방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수도권의 주민만 국민이 아니다. 지방에 사는 주민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로 또다시 경제적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지방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알맹이만 쏙 빼고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아무 희망이 없다. 바로 한전의 민영화이다.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공기업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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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부는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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