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교수의 세상 엿보기
이재창 교수의 세상 엿보기
▶ 국가균형발전 포기할 수 없다
- 입력 2008.05.12 14:0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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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중심에 전라도가 있었고 전라도에는 나주평야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20세기 중반 농업의 바탕위에 산업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소외를 받았으며 이제는 대도시 중심의 인구 편중현상과 산업지역중심의 부의 편중현상으로 지역갈등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개발사업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성공을 거두었고 부산의 무역기지 개발사업 역시 성공모델이 되었다. 이는 국가의 산업화 개발초기에 성공모델 창조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
그 개발의 이면에는 인구, 소득, 교육 그리고 부의 편중이라는 사회문제를 낳았고 농어촌지역은 지역적 소외감이 없는 도시민의 삶과 2세 교육을 위해 자녀의 대도시 유학을 희망하는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살길이 산업자본의 유치임을 인식하고 지방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의 경우엔 해안에 인접한 이점을 살려 고용효과가 높은 조선산업, 농업생산물을 자원으로 하는 가공산업, 한방과 양방을 조화시키는 건강테마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소외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은 농업지역은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 결단과 지원을 호소한 결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는 변화의 전기를 만들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전국 10개 지역에 공공기관의 분산이전을 전재로 하는 혁신도시가 계획되었으며, 6개 지역에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가 계획되었다.
한강 이외의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4대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며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나주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2년 17개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예정으로 사업이 시행돼 현재 95.7%의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전남도민은 물론 광주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혁신도시를 모태로 지역전략산업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 대한민국 서남권의 경제 거점이 되는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의 잇따른 일련의 정책방향에 몹시도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에 대한 재감사에 나서면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처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희망을 걸었던 것이 국가 경제발전이었다.
경제발전의 최선책으로 MB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국민은 너나없이 잘사는 균형발전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수립, 시행한 국가 균형발전을 재조정하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졸속 국정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겠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수긍하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다. 이미 시행중인 개발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화 시키는 정책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은 기회의 평등이 전제 조건이다.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삶이 차별화 되어서도 안 되며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각종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집단의 철학에 따라 재해석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오늘 단순한 시장경제의 논리로 균형발전의 정책을 바꾼다면 우리는 다음세대에 더 깊은 지역 간 갈등 요인을 남갈 것이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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