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의 알맹이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다

백년대계를 세우겠다는 나주시민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주저앉을 것인가. 10만 나주시민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낙후의 길을 걸어온 나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혁신도시 유치 밖에 없다는 각오아래 하나가 되어 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했다.

나주시민은 하나가 되어 국가에 감사하고 더욱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갔다. 보상문제도 잡음없이 진행시키고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초청하여 나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실용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먼저 확정하고 지방 이전 계획을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말 그대로 선(先) 민영화, 후(後) 지방이전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소한 5개는 입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혁신도시의 알맹이는 공공기관의 이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건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나주시민들은 터전 만 잃어버린 꼴이 될 것이다.

나주 공동 혁신도시의 핵심은 한전 본사가 이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계열사가 12개에 이르고 규모로 보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과연 본사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전 본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15% 정도의 인력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노조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면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차질을 줄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된다면 혁신도시로 이주할 공공기관은 줄어들고 일부 공기업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결국 혁신도시의 축소로 이어져 이전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다.

아무리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정책은 추진돼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축소는 그래서 안된다. 작지만 큰 나주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우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는 미봉책이다

장관이 고시를 연기한다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아 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파견간 특별점검단이 검역과정을 살피고 돌아온 후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장관의 발언이 미봉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과연 또 어떠한 내용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쇠고기를 아무런 검역장치도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협상을 하고 수입은 하되 나쁘면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은 도저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장관의 고시 연기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적 기준을 중시했다는 협상은 이미 국제기구인 OIE의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영문해석을 잘못했다는 변명은 결국 자승자박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다. 국민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길만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는 협상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분노를 시간을 끌면서 잠  재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을 하는 길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야권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근거없는 국정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정치공세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국민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