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축소 안돼! 공기업 선(先) 지방이전
혁신도시 축소 안돼! 공기업 선(先) 지방이전
▶ 최인기 의원, 국회차원 강력추진 밝혀
▶ 촛불시위 처벌 국민저항 부딪힐 것
- 입력 2008.05.17 12: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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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 중 일부 민영화 방안을 밝힌데 대해서도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 2곳의 민영화 검토 방안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원자력 발전 등 국가에너지 공급의 중심기관으로서 국가기반시설인 한국전력 일부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고,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도 화훼공판장 등 일부 자회사의 민영화는 검토될 수 있으나 공사 본사의 민영화는 업무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윤장배 유통공사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혁신도시 건설을 신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축소하거나 건설을 지연시킨다면 전국적으로‘민란 수준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 혁신도시 건설 촉진 여야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력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대해 촛불 문화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하고 사법처리 한다면 독재시대 때나 했던 구태적인 대응 방식이라며, 재협상을 함으로써 촛불문화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경찰은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지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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