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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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실용정부의 한계
- 입력 2008.05.17 13:0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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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대통령 취임 후 무조건 경제만 살리기식의 실용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강부자 내각, 고소영 S라인, 18대 국회의원 공천파동 등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 않고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먹이기였다.
일석이조를 얻겠다고 부시 미대통령에게 선물로 축산농가의 경제와 국민건강을 넘기면서 값싸고 질 좋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여 국민을 살찌우려했다. 차라리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처럼 한강물을 팔았다면“너나 쳐 드삼”소린 안 듣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라는 치욕은 없었을 것이다.
IMF 이후 10년이 과연 우리경제가 불경기였을까?
글쓴이의 생각은 불경기가 아닌 시대적 평상의 경기요, 과거를 탓하자면 정치인들의 노름판 속 과실에서 온 정부의 정책부제라 평하고 싶다.
90년대 들어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값싼 수입품이 밀려 들어와 중소기업 도산에 따른 높은 실업률은 곧 너나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가계자금을 대출받아 생산은 뒤로하고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하다보니 물건을 살 사람은 한사람이요 파는 사람은 둘에서 오는 현상이 불경기 아니었을까!
불경기의 타개책으로 국민은 청계천 향수에 실용정부를 택했다. 당선 지지율만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신자유경제론을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에 민간의료보험과 물 사유화 등으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의 부작용은 뒤로하고 극단의 경제논리 속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곧 이명박 정부 내각의 움직임이요, 한사람의 논리에 모든 정부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거침없는 말들을 나열해보자.
값싼 쇠고기 먹어서 좋다 & 너나 많이 먹어라, 원산지표시하면 다음은 소비자가 판단한다 & 엄마가 뿔났다, 대다수 축산 농가는 걱정 없다더라 & 일본에 가 살아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 해바라기 총 맞은 이명박 캐릭터 와 뒤질세라 같이하는 전여옥 &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조중동 & 디지털 마오이즘이란 색깔론과 괴담 등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주인 없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갈팡질팡 머리도 꼬리도 없는 정책과 발언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논란의 민중동요를 심각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도둑놈 담 넘어가듯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혁신도시 재검토 등 신자유경제론과 실용주의를 들어 밀어 붙여왔고 계속해서 그런 형태를 바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정부의 작태를 방관한다면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다.
그 과실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할 것이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민중은 무시당하고 스스로 패잔병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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