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서울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 네티즌들이‘미친소 당신이 드삼’, ‘한미 쇠고기 협상 진짜 무효’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광우병이란?

광우병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소의 뇌에 구멍이 뚫리며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단백질인 프리온이라는 물질이 원인이다.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병든 쇠고기를 먹으면 10년 이상의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한다.

이후 3-4개월 내지 수개월을 거쳐 사망률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 인간광우병이다.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변형 프리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한미정부는 2003년 1월 개정한‘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도록 합의했다. 이후 수입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차례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합의하고 온 것이다.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 없이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될 예정이다. 말이 협상이지 이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정치적 선물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한 것이다.

국민적 반발에 대한현정부의 대응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자세는 어떠한가?
미 식품의약품(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특정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사례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2007년 9월 작성한‘제 3차 전문가 자료’에서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사골, 골반뼈, 꼬리뼈 수입금지를 검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답변인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대해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식은 없고 문제를 피해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대통령은‘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단다.

특별검역단을 미국에 보내 현지수출작업장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상내용으로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쪽에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의‘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판정이 내려져야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미 잘못된 협상으로‘검역주권’을 내 준 마당에, 정부가 국제통상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검역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차라리 이전 협상이 잘못되었으니‘검역주권??을 회복하는 쪽으로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먹을 쇠고기를 미국정부에 검역하도록 맡기는 것 자체가‘고양이에게 반찬가게를 맡기겠다는 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