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유치가 확정된 날, 낙후된 나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며 모든 나주시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역의 균등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면 과연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은 결국 혁신도시를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일부 공기업은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해이 등이 문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국가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 구성된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면 인수한 주체가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특정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또한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되지만 반대로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간다.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 한 뒤 수익성을 추구한 나머지 요금이 인상되고 정비체계 및 투자를 줄여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다시 공기업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우리 나주로 이전될 한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전의 민영화는 혁신도시 사업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방이전을 원치 않는 공기업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도 줄일 것이다.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이 인원을 축소한다면 공기업이 갖는 업무 특성상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가 늦어져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폐해를 안고 있고 그 폐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나주시민들은 지난 달 정상적인 혁신도시의 건설을 촉구하고 한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앙로 곳곳에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라는 민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민도 국민이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정부의 정책변화가 정말 시골 농촌에 사는 우리들을 국민들로 생각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 자괴심마저 들 정도이다.
‘민심이 천심이다’는 말이 있다. 백성의 뜻을 저버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백성의 뜻을 살피어 정책을 펼쳐야 나라가 부강하고 소란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역사속에서 정권이나 나라의 멸망은 '민의'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을 때 나타났다.
이제 갓 시작한 실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결국 민의를 저버린 정책을 펼친 결과일 것이다.
실용정부의 탄생 90일도 되지 않아 시끄러워진 나라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리지 말고 현재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뜻에 따른다면 실용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회복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10만 나주시민의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는 이명박 실용정부도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