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가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 입력 2008.05.31 19:0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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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나주시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길로 혁신도시를 택했고 유치운동에 앞장선 것은 나주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아직도 그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의 근간은 지역균형발전이고 지역분권이다.
아마 현 정부는 이 근간을 흔들어야 지난 10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지역의 불균형을 낳았고 지방은 더욱 낙후된 모양으로 변해갔다. 지역 곳곳에 폐가가 늘어나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공장의 굴뚝은 연기가 끊어지고 상가는 문을 닫았다. 그만큼 사람이 없어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사람이 넘치지만 일자리는 찾기 힘든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국가권력을 통해서 이워보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건설이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다.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지역에서 찾아내고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인정하고 있으나 정치에서는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에서도 수도권 과밀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니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현 정부정책은 지방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도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지방분권운동을 강하하고 지역발전모델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의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오는 1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전국대회를 나주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 대회를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회를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분권운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분권운동의 침체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행사로 지역분권운동을 활성화시킬 순 없다.
다시한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중조직을 통해 전국연대를 결성해야 한다. 이는 대중단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운동이 국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동적 요구가 더해진다면 활동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토론회나 심포지움을 통한 캠페인성 활동에 국한된다면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운동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6월10일 열리는 대회가 전국적으로 분권운동의 활성화를 이루는 횃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혁신도시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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