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지방정치 줄서기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서 폐습의 문제점을 찾아 지방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감시와 입법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부 자치단체장을 정당공천에 의해 선출을 하다 보니 중앙으로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기분이다.

다행히 우리는 감시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달리 한지붕속 식구가 아니라서 감시의 극대화는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동시선거와 정당공천에 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패거리 지방 정치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로인한 지역정서는 양분되어 갈등 속에 무소속 정당(?)이 생겨나 집행부와 손을 잡고 감시자끼리의 대립각이 세워진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좋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중요한 시의회 부의장 자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 입맛에 맡게 세우겠다는 소문도 들린다.
현재 이러한 상황의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 보기를 허수아비 보는 듯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위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지역구에서 덕을 쌓아 선출되어 주민의 대표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곧 권한의 행사가 포괄사업비 편성이요.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 이라고…….

기초의원 중선거구 제도도 문제가 많다할 것이다. 읍면동 다수후보 출마에 따른 많은 선거비용과 유권자지역 아닌 후보의 자질파악이 어렵고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또 지역의 편향된 정치성향속에서 정당공천으로 정당만보고‘묻지마’ 투표를 하고 이러한 결과의 문제는 당선자를 놓고 자질론을 따지고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탓한다.

이러한 구조로 조사와 감시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읍면동 예산배분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작년 한해 포괄적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의원이 있는 읍면동은 배 가까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지금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급제를 시행했던 전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장본인이 포괄적 사업비를 의결해 집행까지 하고 있으니 지치단체 살림 망해도 불쌍한 건 주민들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해 봐도‘소귀에 경 읽기요 벽보고 말하기’라는 자책이다. 14명 가운데 누구하나 주민의 소리에 동조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이 없다.

지난해 의정비 책정을 놓고 시민사회와 의회 의원 간 샅바 싸움은 닭싸움으로 끝났지만 얼마 전 수도권에서는 의정비 반환 소송을 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까지 했다가 부결됐지만 대표로써의 다음입성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남에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습성을 지닌 단일민족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