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예산 다름없는 포괄사업비 철폐하라!
백지예산 다름없는 포괄사업비 철폐하라!
▶ 시장 포괄사업 총60건 중 수의계약 95%(57건)
▶ 시의원 포괄사업 총85건 수의계약 100%
▶ 풀뿌리시민모임, 나주시 포괄사업비 분석결과 내놔
- 입력 2008.05.31 22:4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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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는 지난 21일 2007년 나주시 포괄사업비 분석결과라는 내용을 통해, 시장 포괄사업 총60건 중 수의계약 95%(57건), 시의원 포괄사업 총85건은 수의계약 100%였다며, 포괄사업비를 통하여 사업을 가장 많이 한 몇 개의 업체도 공개했다.
읍면동 시의원 포괄사업비 내역에서도 금남동이 가장 많은 사업비 공사가 실시되었고, 반남면, 문평면, 노안면 순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공사 실시가 가장 많은 금남동과 가장 적은 왕곡면과의 차이는 6.3배의 금액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읍면동에서는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발주가 이루어졌고,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의계약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자치는 나주시가 발의하고, 나주시의회가 의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포괄사업비 편성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재량사업비, 풀(pool) 사업비로 부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봐주기식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예산을 분배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런 사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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