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교수의 '세상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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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는 단언컨대 하나도 없다. 소위 선진국 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길게는 100여년전부터 짧게는 50여년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역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서울인구의 과밀병폐를 살펴보자. 면적은 겨우 11.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8.7%(2006), 국민총생산액 43.5%(2005), 중앙행정기관 100%, 주요 공공기관 85%, 100대기업 본사 91%가 집중되어 너무 커져버린 몸집을 스스로 가누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병폐를 보면 자식들이 떠나 홀로 남은 부모들은 임종하는 사람이 없어 죽은 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떠나버려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는 잡초만 무성하고, 총각들은 짝이 없어 연변교포에서 시작된 신부찾기가 이제는 필리핀, 태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은 60세 후반의 어르신들이 술 담배 심부름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소한의 기초단체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공동체가 급속히 파괴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지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다는 말인가?

수도권 거대공화국에 모든 투자를 집중했던 40여년 동안 지방을 배려한 적이 있는가? 고작 해야 소극적인 방법으로 서울의 과밀 정책을 억제함으로써 잉여자원을 마지못해 지방으로 이전하게 했을 뿐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배려를 한 적이 없었다.

지역균형발전은 세계의 대세이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참여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역대정권이 실행치 못했던 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하였다.

지난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임에도 몰염치한 수도권 반발에 지방민이 처음으로 제몫 찾기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여야 합의로 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혁신도시의 성과는 우리 나주를 골고루 잘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17개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써 300여 억원의 세수가 증가되고, 경제파급효과는 1,700억원,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되는 등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로 말미암은 간접적인 이익으로는 세수를 활용하여 복지와 구도심권의 역사문화도시건설 계획의 완성과 농촌살리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인구 5만이 유입됨으로써 농민들은 농산물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신(神)들도 근무하기를 바란다”는 일자리는 결국 우리 아들딸들이 차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역민이 단합된 힘으로 쟁취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인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지켜내야 한다.
6월 10일 오후 3시부터 남고문에서 나주시민의 의지를 표출하는 전국대회가 열린다.

나주시민 모두의 총궐기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10만 나주 시민의 힘을 모아 이명박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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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문에서 혁신도시를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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