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용의 생활정치

▶ 재협상, 재협상, 재협상

  • 입력 2008.06.16 14:27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0일 광우병 쇠고기반대의 촛불이 전국을 가득 메웠다. 87년 6월 10일 이후 거리로 나온 최대 인파였다. 
 

 민주노동당 안주용
 민주노동당 안주용
정부는 공권력에 맞서 시위대열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던 바리케이트를 시위대열로부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용접까지 해가며 광화문에 멋지게(?) 만들어놓았다. ‘명박산성’이라고 한단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명박산성’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정치적 수사나 언론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징이다.

 ‘추가협상’으로 재협상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상 재협상을 추가협상을 통해 이루겠다는 게 정부발표이다. 촛불의 광장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정도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추가협상은 이미 진행된 쇠고기협상을 인정하고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만 수입제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보완책으로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못보고 있다.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못 알아먹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4월에 진행된 쇠고기협상이 잘못된 협상이니까 전면 폐기하고 다시 하라는 것이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거래하듯 진행된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협상이니까 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땜질’정도의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답답한 일이다. 정권퇴진운동이 진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아무래도 오게 될 것 같다.

솔직히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들을 보고 절망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란 생각을 했고 국민들의 수준에 낙담했다. 그러나 불과 6월개월도 되지 않아 우리국민들의 현명함에 놀라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에 분명한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취임 6개월이 채 되기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드는 이 드라마틱한 역사를 국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국민주권’은 침해 받을때 강한 거부의 운동으로 나타나 왔다. 4.19와 5.18 그리고 6월항쟁은 정치권력의 오만함이 임계점에 달해 국민주권을 침해했을 때 일어났다.
 
21년전 6월 항쟁은 국민의 권리인 선출권을 박탈하려는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였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위한 ‘국민주권’선언이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국민이 지키기 위한 ‘국민주권’운동이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팔아먹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죄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촛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 재협상이 될 때까지,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때까지 촛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

정말 걱정된다. 촛불집회에 나선 국민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대중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새기면서도 이 정부만 보면 두통부터 시작된다. 해결책이 무엇일까?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6월 20일까지 시간만 끌면서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된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린 것 같다. 입만 열린 거다. 듣기 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말만 앞서는 대통령을 정말 싫어한다는 걸 이명박 정부는 그새 잊었을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