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동신대 나주배활성화사업단

동신대학교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최대규모의 배 생산지이면서도 인지도가 낮은데다 수입개방의 여파로 농가소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나주의 주력산업인 배 산업을 크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04년의 일이다. 48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나주배활성화사업단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2008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동신대의 나주배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나주시와 동신대 사업단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또다시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했다. 시의회의 승인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 결정 후에도 추상적인 성과물을 내세워 중요 국책사업을 계속하려는 동신대 사업단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지만 출연금 확약서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시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이 통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동신대가 추진 중인 RIS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 구축 및 지역 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의 촉발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우리지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FTA체결 이후 홍수처럼 밀려올 중국배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나주배의 명성을 이어가고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품질배의 생산체계 및 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나주배의 고급 브랜드화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단의 목표도 이와 같지만 아직 가시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 시의회의 입장도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여 나주배의 명성을 찾아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나주시와 동신대사업단은 이러한 의지를 받아들여 혈세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신뢰받는 산학연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신뢰받는 하반기 원구성 해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현행 교황선출식 방식의 의장선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해 서울시민과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투표소에는 전자기표장치가 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붓뚜껑으로 선출했다는 후문이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몰라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는 25일 예정된 나주시의의회 제5대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예전과 같이 민주당의 독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나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소속 의원들의 조정에 의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원구성이 되어왔던 것이다.

나주시의회의 경우도 서울시와 같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고 미리 누가 무슨 무슨 장을 맡을 것인지 짜고 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하려면 시의회부터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대의정치의 근간이라 할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의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한다면 어느 시민이 의회의 활동을 믿을 수 있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당략적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반기 의장단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신뢰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