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 ‘잠자는 나주시의회’누가 깨울까

  • 입력 2008.07.14 18:5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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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거리고 고유가는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삶의 현장 모두가 이 세상 돌아가는 판국을 어찌할까 발만동동 구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찌 나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놓고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고만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주시행의정지기단장 정동안
 나주시행의정지기단장 정동안
우리시 입법 의결 기관인 5대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도록 원구성을 못하고 일 년에 두 번 밖에 없는 중요한 정례회를 파행으로 보내고 있다. 들리는 시의회의 일련의 작태는 요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신정부 보다 더한 처사다.

글쓴이가 며칠간 시의회에서 머물며 상황을 알아본 즉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8) 대 무소속(6) 파벌을 만들어 먼저 의장단 자리인 아랫목에 서로 앉겠다고 싸운다는 것이다. 앉을 방석은 다섯 개 밖에 없으니 옆방식구는 주지 말고 우리만 차지하자고 앉을 사람 이름까지 정해놓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 소식을 들은 옆방 식구가 분개해 성난 호랑이가 한눈만 팔면 덤벼 들것처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반대편 식구 한사람과 불륜을 하여 상대 힘 빼기를 한 다음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회의 모습이다.

동네 반장선거도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의 때부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 전부를 자기들끼리 사전에 구성하자 이에 무소속의원들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이 보는 민주당의 당내경선 방침은 시의회를 일개 당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반시민적, 반개혁적인 처사로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10만 시민들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된다. 기초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한다.

전반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자. 전반기 총 발의안건을 보면 유급제를 시행하전과 다를 바 없다. 의정비 책정 때는 어떠했는가? 의결기관이자 조사 감독하는 감시자가 포괄적 시예산을 편성의결 해놓고 집행까지 일삼는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지 묻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10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면 분명 그 대가를 치룰 것이다.

시의원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번 기초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도 도입됐지만 유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의원은 더 이상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대가로 주민들은 세금을 모아 급료(의정비)를 준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법적 정의와 급료를 받는 봉사자라는 시민의 믿음을 의원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계파가 조성되고 편 가르기 모습은 기초의회가 정당공천제 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일당독주의 의회.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누가 의장단에 출마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현재의 지 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하는데 교황 선거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장단 선거는 물론 의회 운영절차에 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규칙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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