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직무유기로 시정차질 불가피
나주시의회 직무유기로 시정차질 불가피
▶ 2007년 결산심의 승인, 직제개편 등 차질
▶ 의회사무국, 행자부 질의....해법 미지수
- 입력 2008.07.21 19:5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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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비롯해 시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의 승인,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하다 정례회는 결국 자동폐기처분의 운명에 처한 것. 이러한 시의회의 직무유기에 따라 당장 시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7년도 결산승인이다. 결산승인은 시의회 내부규칙에 따라 정례회를 통해서만 심사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주시 공직사회의 하반기 정례인사도 유탄을 맞았다.
직개개편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부서의 손발이 묶인 것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민단체도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7월 한 달 내내 파행만 거듭한 시의원들이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법적회기일 마저 까먹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비 산출기준에 따라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재조정해 반납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행자부 질의를 통해 해법찾기에 나섰지만 명쾌한 답을 찾을지는 현재 미지수다.
나주시가 질의한 행자부의 입장은 일단 자동폐기보다는 자동연기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어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라 사례도 없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무자로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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