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수 첩

▶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 입력 2008.07.21 20:4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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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파행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18일(금)까지도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의원 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간을 끌며 회기를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주민소환제, 의정비 반환소송 등 시민단체가 적극 대응을 표방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 파행을 이끈 책임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의원 모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기어코 식물의회를 만들어 버린 근본적인 원인과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정당의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

민의(民意)를 전달하는 시의원인가, 전달 받는 시의원인가

민주당 김철수 의원은 민주당 지역의 정서와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유일정당이라며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처사라고 밝히며 최인기 국회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인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민의라는 것, 지역의 여론이라는 것을 시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회 중앙정치에 힘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시의원에게 지역의 여론을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의 뜻을, 지역사회 여론을 시의원이 알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먼저 알아서 그 뜻을 전달한다면 시의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면서까지?

장기적인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역의 세세한 정서와 여론을 피부를 느낄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국회의원이 원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결과 무소속과 지역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정당공천제의 원천적인 폐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의회에서의‘정당정치’맞는 말일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툭 하면 정당정치를 입에 달고 산다.
나주시의 운영규칙에 관한 조례에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의 법률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정치라는 말이 합당한 것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소속의원들을 일컬어 교섭단체의 자격도 없는 개인 자격의 의원들이 정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협상을 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무소속 협상대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 민주당은 교섭단체로써 자격은 있는가?
답은 NO, NO, NO다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주시의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무소속 의원들처럼 단지, 행의정동우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상호 동등한 위치, 대등한 입장에서 원구성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따져 묻는 것인가.

의회 의장단 자리는 원래부터 민주당 소유?

의장을 비롯한 5개의 의장단 자리다툼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소속에게‘준다, 못 준다’그리고‘양보’와‘누구는 되고 누구는 불가’를 연발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의회 의장단 자리 모두가 민주당의 소유라는 사유(私有)의 개념에서 출발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1자리를 주겠다, 2자리를 주겠다, 자리는 주되 누구누구는 불가하다는 발언이 가능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유(私有) 개념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이렇게 무(無)개념 으로부터 출발한 협상이 잘 될 턱이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확한 교통정리가 늦어진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 아니 민주주의가 정립된 이래 최초로 지명권(?)을 행사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일삼는 이유도 바로 잘못된 사유(私有)개념에 있다.

사족을 달자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지목하고 나선 무소속의 J, H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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