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재추진 발표를 환영한다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먼저 환영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이전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전을 비롯한 17개 공기업 가운데 한전, 한전KPS, 한전KDN, 농촌공사, 전파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은 아무 문제없이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8월 중에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를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주시도 곧바로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키워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단,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공기업 민영화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선(先) 공기업 지방이전 후(後) 혁신도시개발 발표는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조건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은 단순한 나주발전만이 아니라 전남광주지역의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실어주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살리기가 지금의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장 선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면서 나주의 이미지를 먹칠해온 나주시의회가 마침내 야밤에 의장을 선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지난 25일 새벽 2시. 마침내 서로의 밥그릇에 만족한 듯 의장을 선출한 나주시의회는 먼저 시민사회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의장단을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밥그릇싸움으로 나주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것이지 새벽에 야합하듯 의장을 선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시민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의원이 어떻게 민의를 전달하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의 싹쓸이 의도, 밥그릇 싸움, 의원 빼가기, 내부경선에 따른 후유증, 의도된 말 바꾸기, 말도 안 되는 성명서의 난무 등 한 달 동안 나주시의회는 지난 날 중앙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하나도 어김없이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행위에 사과를 요구하고 의정비 반납, 파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물은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시민의 대변자요 머슴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막상 당선되면 시민위에 군림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밥 먹듯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시민사회의 이러한 물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찾아 달라는 의미이며 주민의 힘으로 되찾은 지방자치를 망치지 말라는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달라는 의미이다. 나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고개숙여 사과하고 당리당략을 떠난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의의의 꽃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