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명예훼손과 폄훼주장에 대해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명예훼손과 폄훼주장에 대해
- 입력 2008.08.02 19:2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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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나주신문은 먼저 장기간 지속된 의회파행과 관련해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나선 임진광 지부장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공노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만나 사전에 의장단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분명 지방의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서 밀실야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의장에는 누구, 부의장에 누구, 상임위원장에 누구라고 약속하고 투표를 하자는 것은 분명 밀실야합의 표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서로 누구는 되네 안되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야합의 자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곳에 공직자인 임지부장이 배석한 것은 공인으로서 증인을 섰다고 본 것이며 합의한 내용대로 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이러한 표현조차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언론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나주신문이 지난 달 24일 저녁 12시 경 이뤄졌던 무소속과 민주당의 합의가 야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당초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 1석 배정에 무소속 특정의원은 절대 불가함을 2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협상을 통해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주장을 한 순간에 져버리고 민주당에서 거부한 무소속 의원 2명을 의장단 배정에 합의한 것은 감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옳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 자리(야합)가 분명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 파행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후보자들과 동반사퇴를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에 자리욕심이 없음을 밝힌 무소속 역시 결국 자리욕심 때문에 명분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해당 무소속의원도 정치적 야합이었음을 시인(민주당과 협의 후)했다.
임진광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당시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 후와 공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협상에 참석했던 무소속의원은 수차례 실명이 거론됐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의장단 자리를 위한 정치적 밀실야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그 자리에는 분명히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의 이름으로 배석했다는 것은 임진광 지부장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야합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임 지부장은 ‘정치적인 밀실 야합의 자리에 공증인의 역할로 배석했다’는 내용에 ‘원만한 의장단 구성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사항을 공증인의 역할로 매도하는 것은 지부장이 야합하는 장소에 증인으로(공증인 역할) 배석했다는 결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신문은 24일과 25일 이뤄졌던 합의는 정치적인 밀실야합의 자리가 분명하며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나 공적인 신분의 인사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공인의 신분으로 양 측 협상 대표자에게 믿음을 주는 공적인 증인의 역할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이라는 공인의 신분을 협상의 증인으로 인정해 민주당과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의장을 뽑아 준 것’이라는 무소속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임 지부장은 분명한 공무원 신분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헌데 임지부장은 분명 지방의회의 원 구성에 깊숙이 관련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듯 입장을 취했다. 임지부장은 더 이상 파행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자체가 이미 정치적 개입인 것이다.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의 원로들과 시의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또한 중재개입의 이유를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나섰다고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속단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가 무슨 폭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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