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 입력 2008.10.21 20: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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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및 부당수령자 명단공개를 촉구하나 한나라당은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 및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신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2006년 땅 주인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할 가능성을 파악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8일‘농림부가 2006년 11월 만든 쌀 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라는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임차ㆍ임대인간의 분쟁발생 소지가 크고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직불금을 받아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받아야할 직불금을 땅주인이 받아가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문제된 당시 상황을 볼 때 농림부가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의 황영철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외에 다른 직불금도 불법 수령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1천136명이 은퇴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 13억6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했고, 농업여건이 불리한 농민 등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2004∼2006년 12억2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쌀 직불금 외에 다른 농업관련 직불금에서 27억여원이 부당 지급됐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치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잇어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부처에게 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라는 것은 결국 은폐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국의 농민들이 각종 영농비 상승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수령해 분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직불금 수령인 명부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불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한시가 급한 사항이다. 여야가 정치권 발등의 불을 끄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불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며 있는 자의 횡포로 부도덕이 판을 친 사건이다. 농민을 위한, 경작자를 위한 정책이 있는 자의 횡포로 부당하게 시행된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정부발표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덮어두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말로는 국정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현정권의 문제니 전정권의 문제니 하면서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무슨 구린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현재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쌀 농가에서부터 배농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민들이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 농심을 달래야 한다. 도덕적 불감증을 해소하여 정직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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