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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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참여 예산제의 이해
- 입력 2008.10.27 16:0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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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정책에 의한 수도권 과밀현상은 곧 지방의 피폐를 몰고 왔다. 과거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으로 공기업 지방이전이란 정책을 썼지만 이제 물건너 갔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에겐 어려운 중앙집권 정책과 어둡기 만한 경제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위해 피나는 자기 몸 다듬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어려운 지방 정부 현실에서 우리 나주시는 무엇인가 변화하고자 요즘 시장포괄 사업비 폐지 등 큰 정책변화가 일어나니 시민들 모두가 반기는 모습들이다. 단체장의 통 큰 판단의 포괄 사업비 폐지선언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우리 나주시가 모범적 선진 지자체로 가는 길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고 싶다.
시장 포괄적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읍면동과 실과소로 이관 집행 하게 해 사무관급 예산 집행을 강화 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편성 집행한다고 한다. 관의 권한을 주민과 함께 나누니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다 생각된다.
단체장의 포괄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사업비도 없어질 것이다.
포괄적 사업비 편성은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 의원은 절대 버리지 못하고 대다수 자치 단체에서 편성 집행해 오고 있다.
주민을 의식한 단체장의 이러한 조치들이 발전적 큰 기대를 낳게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비평이 잘못 이해될 경우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로 읍면동 지역 회의를 갖고 각종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시 위원회에 넘겼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첫 단계였다.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첫 단계인 지역회의 결과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은 참여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 결과 읍면동 단위의 회의를 하다 보니 시 전체 사업들은 배제되고 대부분 지역숙원 사업을 요구했다. 또 선정 건수가 특정 분야(경제 건설)에 편중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요구해서 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만족하다 할 것이다. 이제 처음 실시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 고민해야할 문제가 되는 점도 많겠지만, 민·관이 인내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예산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책임성 논란을 같이한다고 이해될 것이다.
지방자치제에서 제도의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도입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의 실패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참여부재를 막는데 주력해야한다.
특히 집행부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정들을 꼭 피드백 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개선해야할 문제들을 탓하지 말고 건전한 비평으로 참여자들을 독려하여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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