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교수의 세상 엿보기
이재창 교수의 세상 엿보기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참여하자 !
- 입력 2008.11.03 15:1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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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올해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절충형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2009년 예산편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나주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학교를 여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지만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시가 의도했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세상사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해에 시민이 모든 예산에 다 참여하지 않아 제도시행에 다소의 미흡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야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미흡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시 살림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과 책임을 떠안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바로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행위의 최종결정은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시민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시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쩌면 직접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나 비판자의 입장이 아닌 큰 틀에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예산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예산편성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면 "총 156건 중 행정분과위원회 19건, 경제건설분과위원회 108건, 농업발전분과위원회 19건 그리고 보건복지분과위원회 10건 이였다" 한다.
나주시의 산업중심이 농업이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보면 농민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몫 찾기를 소흘히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도로나 공공시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이 많은 지 혼란스럽다.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예산편성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행정에서 편성하고 국회나 시군구의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단계가 생김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서로간의 역할주장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3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하는 태도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무엇이 시민의 바램 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주시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시민 모두 나주시의 정체성과 복지와 행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함께 참여하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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