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나주시 행정 비위사실 해도 너무한다
▶ 나주배 가격폭락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 입력 2008.11.03 16:0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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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행정 비위사실 해도 너무한다

나주시 행정의 비위사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종합감사를 펼친 결과 126건의 일탈행위가 적발돼 15억9천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행위가 심각하다.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농가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징계처분 기록을 임의대로 말소 기재하는 등 비위행위가 도를 지나쳤다.
 
일부 보건진료소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단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제시한 가격대로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지급도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평가도 소홀히 관리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를 태만히 하여 시 재정을 축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법인카드를 노래연습장, 롯데쇼핑 광주점, 제주공항 면세점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점은 심각한 문제다. 선진농업을 배운다면서 농업후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에 관광성 여행을 다녀오면서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이처럼 모든 행정에 전방위적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그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불법이 있다면 마땅히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나라돈은 공돈이라는 공무원의 비뚤어진 의식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공직기강이 바로서고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 재정이 물 빠지듯 새어 나간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나주에서 살 것인가. 어려운 살림을 바로 세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실한 행정행위로 살림을 더욱 곤경에 빠뜨린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벌백계를 하는 것만이 다시는 비위행위가 없어질 것이다.
 

▶ 나주배 가격폭락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농민들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에 반발 나락수매 전면거부에 나서고 배과수 농가들은 가격폭락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 추석이후 가격이 폭락한 나주배에 대해 정부의 수매가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배를 갈아엎는 등 농심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정책은 농민의 요구수준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다. 여기에 배 재배 농가들은 수출까지 중단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격폭락에 따라 농가들이 수확한 배를 저장할 저온창고가 턱없이 부족해 나주배는 썩어가고 있다.
 
정부수매도 가격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배를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할 용도로 수매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수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매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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