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하루빨리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입력 2008.11.17 13:31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기에 이유야 어찌됐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 일련의 행태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전남도의 감사에서도 나주시 법인카드로 개인쇼핑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결재를 했다는 것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사유를 밝혀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조치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자도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주농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영농생산비는 지난해보다 갑절 올랐으나 농산물의 가격하락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아스팔트 농사를 올해도 짓고 있다.
배 과수농가나 벼생산 농가 모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직불금이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나주시 공무원 가운데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내용 가운데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로 94명이 3억5백여만 원을 받았다. 독립세대 직계존비속 명의로는 4명이 1천1백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공무원 179명이 지난해 총 4억1천9백여만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수령했다.
아직 소명자료 접수나 현지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도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린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생활하겠는가.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행정잣대는 곧이곧대로 하고 공직자에겐 대충 넘어간다면 나주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이번 직불금 수령문제를 놓고 나주시는 현지 확인조사가 끝난다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이나 자체징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행안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감사기준이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도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아직 시민들은 결과를 모르고 있다.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없다. 그저 두루뭉수리하게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이다. 이래가지고선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도덕 불감증은 해소 되지 않는다.
단호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 해야만 나주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여갈 것이다.
하루빨리 전남도 종합감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와 부당한 직불금 수령에 대한 조처를 내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시민들의 불심감과 의혹을 해소해 백년대계 나주의 희망을 개척해 가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주길 기대해 본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