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이 휘두르는 예산삭감의 칼
원칙없이 휘두르는 예산삭감의 칼
집행부와 힘겨루기 '이젠 그만'
- 입력 2008.12.14 16:1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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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요구한 2009년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심사가 객관적이고 효율성에 따라 삭감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논리도 없이 삭감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각각 36억원의 예산과 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40% 삭감하거나 국ㆍ도비지원 사업을 삭감해 도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울러 특정 위원회 의원 중 일부는 예산안 심사 전 전체예산에서 최소 20%이상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이 있었다.
심지어는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삭감까지 주장하고 나선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선거법 저촉과 관련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예산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2백만원(하반기) 전액 삭감됐고 방치(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역시 전액 삭감돼 시민을 위한 예산 삭감이 아닌 집행부 길들이기용 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대부분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생색내기 예산심사 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검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나주시의회의 예산안심사 모습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영창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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