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이대로 좋은가

친환경농산물인증 현황과 사후관리

  • 입력 2009.01.23 18:2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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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불거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업무 부실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이 난발하면서 사후관리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취재를 통해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실태와 사후관리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인증서 교부 2천여 농가, 관리 제대로 될까

농업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전남지역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12곳에 이르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있다.
 
이중 N친환경을 비롯해 5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지난해 친환경 인증을 부실하게 하거나 인증비용 및 출장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남 22개 시, 군으로부터 6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곳은 경고 조치를 받아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확인되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꺼리는 현상까지 빚어져 지난해 배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농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지원(이하 농관원)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나주지역 과수농가 773농가와 채소 487농가, 쌀 279농가 등 총 1,539농가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교부했으며 동신대 인증센터에서는 배 품목에 4농가, 쌀 품목에 185농가, 콩 품목 1농가 등 190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했으며,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총 1,729농가가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들 두 기관 외 전남지역 12개 인증기관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론 2,00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인증이 필요한 농가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검사와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또한 인증의 종류에는 농산물일 경우 유기농림산물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로 나뉘며 축산물인 경우에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뉜다고 설명.
 
동신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관계자는 "인증심사원 인증센터와 인증심의우원회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긴밀한 운영으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1년에 1회 이상 외부위탁교육과 자체 심사원교육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에 가까운 인증 탈락률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기본적인 절차는 영농일지 작성이다.
 
농가가 직접 작성한 영농일지를 통해 농약과 비료 등을 인증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영농일지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인증서 남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평면의 김 아무씨의 경우 "오랫동안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고 대충 달력에다 적어놓기만 해서 이웃에게 부탁한다"며 "토양검사를 하면 곧바로 화학비료 사용 유무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영농일지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증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다보니 인증을 신청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친환경 인증이 남발하고 있는 것.
 
사후관리는 농민 양심의 몫

이렇게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농관원 관계자는 "사실상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증 농가 전체에 대해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일지를 토대로 농약잔류검사 등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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