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대 이재창 교수
나주대 이재창 교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이유 !
- 입력 2009.03.23 18:3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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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같은 해 12월에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였다. 1952년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던 이승만은 정권관리가 위태로워지자 전쟁의 와중에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서 유지하다가 1958년 12월 돌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방자치를 패기하고 임명제로 바꾸어 버렸다. 1960년 4.19학생혁명의 성공으로 같은 해 12월에 선거가 실시되어 실질적지방자치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다시 폐지되어 1987년까지 이어져오다가 6.10시민혁명은 민정당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1991년 비로소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되고 이후 1995년 단체장까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길고긴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1991년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1995년 정당공천에 의한 선거이후 오늘에 이르렀으며, 기초의원은 1991년 정당 내천방식에서 2006년 정당공천에 의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은 행정의 말단에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행위를 펼치는 시민본위 생활서비스일 뿐 중앙의 정치이념을 지역에 반영하는 정당정치의 실험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초자치단체가 정당정치의 기본단위라고 억지를 피우면서,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66%의 반대를 나타냈음에도 국회의들은 여야가 야합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회의원 스스로 한국정당이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공당의 구조를 갖추고 상향식공천을 한다면 자신들도 한 표를 가진 유권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정당공천을 주장하겠는가? 공천이 아닌 국회의원 1인의 사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품수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루고 나면 터지는 비리중의 하나가 공천대가 금품수수라는 것은 국민만 알고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일이다. 중앙의 모일간지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50만명이상 규모의 자치단체장 50억, 중소도시 단체장 3-5억, 광역의원 5천-1억원, 기초의원 2천만원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꿀단지 돈 단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단체장과 의원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나 홍위병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민심의 형성보다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통한 대리형성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골목대장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및 의원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수조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금권비리정치를 일소하며, 대리정치를 근절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존중받는 시민존중정치를 만들고, 230개 시군구에서 갈등과 반목을 몰아내고 통합과 안정의 희망 꽃이 만발하게 하자.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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