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은 '사람 잡는 선무당'
일부 시의원은 '사람 잡는 선무당'
국비와 시비 구분 못하고 집행부만 닥달해
시민들, 의원연수 경비가 오히려 혈세 낭비
- 입력 2009.04.06 16:18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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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부터 열린 129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일부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RPF 사업 보조금 반납의 예산편성을 시민의 혈세낭비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는 당초 예정된 하루를 넘긴 3일 동안 예비심사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나주시는 RPF 소각열 설치사업의 미준공처리에 따라 지난해 2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환수조치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납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국가보조금으로 불용처리됐다 하더라도 순수 시비가 아닌 만큼 반납해야하지만 국비와 시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
또한, 지난 2006년 결산 때 불용처리된 보조금을 국고사업의 재개로 지방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하게 회계처리상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이 역시 나주시의회가 회계연도 결산 후 2007년 7월 정례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한 만큼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국조사업 재개로 인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회 역시 예산편성 승인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승인한 것을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시의회가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실시한 제주ㆍ울릉ㆍ경주 특급호텔 연수에서 무엇을 배웠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덩달아 뒤따르고 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의회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하고 동의한 조례안에 대해 딴지를 걸고넘어지는 시의원들에게 올바른 집행부의 견제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숙하지 못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정책이나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개선을 위한 비판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만 왜곡된 정보만을 믿고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비판문화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RPF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억원 가운데 국비 9억6천9백만원, 시비 2억6천9백만여원, 자부담이 1억4천5백77만8천여원 가량 집행됐으며 미집행 잔액은 국비 3억6천57만원, 시비 1억38만여원, 자부담 5천4백만여원으로 감사원 결과 처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국비 3억7천6백19만7천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파산한 21세기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1억5천2백만원을 회수해 잡수입 계정으로 불입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2억원 가량을 확보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영창 기자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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