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면했다"
"파국은 면했다"
시의회 막판까지 진통, 31일 예산안 통과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삭감 '비난' 일어
- 입력 2010.01.04 11:1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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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날 68억5천5백만원을 삭감한 후 5천2백61억의 예산을 의결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교부세감액분 148억2천만원 중 63억2천만원을 삭감한 85억을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예산으로 승인해 의회가 스스로 승인한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삭감 조치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보여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본예산 중 무소속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총 31건 144억에 달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예산을 50%와 100%로 각각 삭감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산림공원과의 보호수정비사업과 큰나무가꾸기사업,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등은 지난해 지역에서 연인원 2만여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지역 일자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문화관광과의 삼남대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중 국ㆍ도비만 인정하고 자부담분인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의 성격과 효율성 등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다분히 감정적인 심사에 연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본인들이 예결위에서 살리고자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30% 삭감(1억5천1백만원)했고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했으며, 주민참여예산(반남복지회관신축 2억)마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액 삭감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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