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반목하는 사회 언제까지?
갈등으로 반목하는 사회 언제까지?
- 입력 2010.02.01 14:37
- 기자명 정동안 행의정지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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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정치적 예산 삭감이라고 아직껏 서로 우격다짐만 하고 있다.
집행과 의결기관이 이렇게 대립만 하고 있다면 주민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활동상만 바라볼 것인가 주민으로써 묻고 싶다. 집행부는 승인기관의 설득력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가. 좀 더 공개적인 예산편성을 했어도 이랬을까?
중앙정부나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예산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낭비적 요인이 사전 제거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위축에 긴축예산 적용에 따른 지자체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기본방향에 따라 보조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지자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리저리 짜 맞추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전문가 집단에서 짜놓은 예산안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 못 할 부분도 보인다. 세부 사업비 중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하고 단위사업간 적절한 변경으로 예산의 효율성 극대와 절감에 있어 적극적 대처가 부족해 보였다.
심사승인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심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감을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정례회 예산파행과 지방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예산삭감의 책임추궁은 피할 수 없다.
의회는 평소 의정활동이 회기에만 하는 것인가. 사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협력과 협의는 안 되는 것인가.
집행부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유래 없는 대폭삭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삭감 이유를 들어보자.
일 년간에 걸쳐 집행해야할 예산이라고 6월 선거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운 집행부 단체장이 집행해야 하기에 삭감했다고 삭감대열에 함께했던 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당연하듯 말했다. 기각 또는 삭감 조서를 보면 추경 반영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평범한 주민도 알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산 심의 의결 상황을 보면, 전체 삭감 액은 87억원으로서 타 시군의 3배 규모이며, 특히 삭감 액 87억원중 30억원이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었다. 또 이유 중 하나는 집행부가 스포츠센터 시공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조사 감사기관인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루빨리 특위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나주는 지방채 발행으로 빚더미에 큰일이다. 상부기관 승인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다, 왜 승인해주고 난리야, 그 목에 집행하라 했느냐, 그래서 삭감했다, 전용 가능한 가용예산 분류에 따른 승인이다.
언제까지 논쟁으로 일관할 것인가. 최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12.48%로 전국 평균19.18%에 비해 6.70% 낮아 지방채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재정운용분야의 모범 자치단체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토론 문화를 성숙시키자. 집행부와 의회, 찬반을 논하는 언론, 시민사회대표등이 모여 건전한 토론으로 결론내고 판단은 주민에게 맡기자.
정동안 행의정지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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