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목적은 정권교체인가? 지역당의 맹주인가?
민주당의 목적은 정권교체인가? 지역당의 맹주인가?
- 입력 2010.04.12 14:55
- 기자명 이재창 고구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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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사분오열된 야당이 연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다.
국민이 6ㆍ2지방선거에서 기대한 것은 현재 지리멸렬한 야권이 이 위대한 정치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를 확대하고 이 세를 바탕으로 다가올 2012국회의원선거와 뒤 이을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공동세상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야5당 대표가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한 지 한달만인 2월 10일 드디어 야5당과 시민4단체가 공동협상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일자리ㆍ교육ㆍ복지ㆍ환경ㆍ평화 등 정책의제에서 합의하고, 약 한달간의 토론과 협상을 거쳐 3월 4일 광역과 기초를 망라한 전면적인 연합을 추진하고, 가치와 정책이 중심이 되어 상호 호혜와 배려를 바탕으로 유권자와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선거연합을 위한 1차 5당 합의문을 내놓았을 때까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여전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월 16일 합의문 발표 예정 시간 직전에 발표에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털끝만치도 남아 있지 않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다음날 4당 잠정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선거연합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작 당선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호남에서 민주당은 단 한석도 포기할 수 없고 다만 당선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호남이외의 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후보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을 고집함으로써 이 거대한 정치실험은 좌초의 위기를 맟고 있다.
만약 이 실험이 좌초하게 된다면 무산의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이 될 뿐 아니라 후보난립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에서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왜 민주당이 이처럼 한심스러운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가! 정당의 존립 목적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나서기보다는 털끝만도 안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연합을 파탄 내려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정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정권을 잡기위해 자치단체장 한 두석을 내어주고 제 세력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2008년 촛불정국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미디어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장외로 나왔다가 슬그머니 국회로 기어들어가면서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 장내에서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에 포로가 된 호남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싸움에 이용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야속하고 잔인하다.
'5+4'회의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도탄에 빠져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해매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민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희망과 기대를 짓밟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기대와 꿈을 담아 과감한 양보를 통해 마지막신뢰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민주당을 청산해야한다.
국민은 정권교체를 원하지 호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한 두석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주당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고 하기 전에, 더 이상 국민과 호남을 슬프게 하지 말고 결단하라!
이재창 고구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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